3b 추급효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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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maf.wordpress.com/2018/04/12/308 T

추급효 : 이미 사망한 구법이 여기까지 따라와 적용된다.
소급효 : 지금 탄생한 신법이 과거로 거슬러가 적용된다.

01 행위시법을 적용하는것이 추급효이고
재판시법을 적용하는것이 소급효이다. 형법의 원칙은 ( 행위시법 추급효 )이다.
02 그러나 행위이후 처벌 필요성이 사라졌다면
행위시법 추급효를 부정하고 재판시법 소급효를 인정하는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하다.

03 결국 원칙(행위시법)을 지킬 것인가
행위자를 위하여 유리한 예외(재판시법)를 인정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04 판례는 현실적 사실관계의 변화에 부응하려는 법률변경이라면 원칙(행위시법)을 지키고
현실적 사실관계의 변화가 아니라 규범적 반성적 고려에 의한 법률변경이라면 행위자를 위하여 유리한 예외(재판시법)를 인정한다.
05 대부분은 원칙(행위시법 추급효)을 지키는 전자에 해당하고
몇가지만 예외(재판시법 소급효)를 인정하는 후자에 해당한다.

문후오단 필유 Fillyou Onemaf.com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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