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 이중국적 허용사유

See N171B2 이중국적 허용사유
https://youmaf.wordpress.com/2018/04/21/360 T

_* 이중국적 허용사유 (국적법10 제2항)

01 귀화 허가에서
한국국적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한국국적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02 특별귀화 허가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03 국적회복 허가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04 국적회복 허가에서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05 기타 사유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 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

_* 요컨대
단순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Fillyou 문후오단 필유 Onemaf.com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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