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b 실체경합 동시판결 분리판결

See 123n3b 실체경합 동시판결 분리판결
https://youmaf.wordpress.com/2018/04/21/366 T

_* 형법37 실체경합 (동시판결 분리판결)
1.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A B는
경합범으로 한다. 형법37 전단 동시판결 (동시경합)
2. 금고징역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A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B를
경합범으로 한다. 형법37 후단 분리판결 (사후경합)

_* 동시판결 (형법38 제1항 동시경합)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다액의 1/2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
단,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다액 합산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3 각 죄에 정한 형을 병과한다. 단, 이종의 형일 것.

_* 분리판결 (형법39 사후경합)
두죄 A B가 실체경합범인데 A죄만 판결확정되고 B죄는 아직 판결받지 아니하였다면,
동시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B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때 형을 감면할 수 있다(형법39 제1항).

_* 형법40 상상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 A B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40

Fillyou 문후오단 필유 Onemaf.com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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